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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전기요금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긴급복지지원은 일회성이 원칙이며,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 등의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400) (~16,500)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